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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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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][집52(1)특,354;공2004.6.1.(203),907]
  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3년
2002년
5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7612 판결
  [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5]
  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1년
1999년
1998년
13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6(1)민,436;공1998.8.1.(63),19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6년
1995년
15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9747 판결
  [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6]
  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1125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5.12.1.(1005),373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지적법

1993년
19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2845 판결
  [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][공1994.1.1.(959),74]
  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
   민법 지적법

20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2다44503 판결
  [경계확정][공1993.12.1.(957),3043]
   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1991년
2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8357 판결
  [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6]
   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1264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9(4)민,10;공1991.12.1.(909),269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0년
25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159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1.1.1.(887),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지적법

26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4673 판결
  [환지처분취소][집38(3)특,203;공1990.12.1.(885),2279]
   환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90누554 판결
  [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3]
  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89년
28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3700 판결
  [임야도작성처분등에대한변경][공1990.1.15(864),167]
   임야도작성처분등에대한변경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84년
30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누308 판결
  [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06]
  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82년
31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도1485 판결
  [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][집30(3)형,147;공1983.1.1.(695)66]
  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  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

1980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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